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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424 신지혜 최고위원, 야4당 일방적 통상협상 중단, 민생추경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4-24 10:41
조회
304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를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바로 '경거망동'입니다.


그에게선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임감을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수괴의 헌법 위반을 가리려 앞장서며 대선 출마를 재는 행보로 내란총리의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안무치가 끝이 없습니다. 향후 몇년간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40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국익 외교가 아닌 '가치 외교'에 집착해 국민의 걱정만 키웠던 내란정부가 이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습니까.


무엇보다 트럼프의 무대포식 관세 정책에 미국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무리수 관세를 던지다가 중국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 발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있고,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관세 협상을 두고 하나같이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두르면 손해본다'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거망동 때문에 국익보다 내란총리의 대선 출마 명분으로 통상협상을 이용할까봐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을 대표해 전략적 국익을 협상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의 헌법 위반에 대해 명징하게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아바타'란 멸칭이 어울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 대행에게  협상의 자격을 용인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협상'이 아닌 '협의'라는 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려면, 국익을 내던지고 출마에 눈 먼 욕심이 담긴 협상안을 들고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간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협상은 40일 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해야할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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