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7명이 죽고 517명이 다치는 ‘산재 공화국’, 이제 바꿔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오늘은 첫 번째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물론 1993년 이후로 국내에서 오랫동안 산업재해 노동자를 추모해 왔기에, ‘처음’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으로 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오늘은 ‘국가가 함께 기억하는’ 첫 번째 추모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국가 차원에서 산재 노동자 추모 기간도 운영됩니다.

뜻깊은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재해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공무원, 군인, 선원·어선원,

산재 적용 제외 농어업인 등 많은 노동자의 재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직접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죽고

517명이 다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8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틈바구니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외쳤던 숱한 시간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두 가지 과제가 절실합니다.

첫째,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다 해야 할 책무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 노동재해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예방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통계자료로는 산업별, 직종별 위험도를 제대로 비교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한 데에는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죽음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다해내자는 뼈아픈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더는 일 하다 죽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이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기본소득당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