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4.30.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조기대선 앞두고 기본소득 운동진영 토론회 개최… 

“복지국가·에너지전환·혁신성장 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 국회·시민사회 등 기본소득 운동진영 모여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개최

―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혁신성장 등 다각도로 차기 정부 기본소득 정책 제언한다

― 용혜인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 맞서는 산업혁신 수단”

― K-엔비디아부터 에너지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까지… 대선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논의 본격화되나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혁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22일 전라남도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으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국회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 일시: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구성

발표1.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복지국가 : 기본소득 위치 짓기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2.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발표3.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 -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

토론1.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토론2.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토론3.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 주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별첨1] 국회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