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6.08.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긴급 기자회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자 제명 촉구… “최고위 비상징계로 당장 처리해야”

― 민주당 최고위서 제명 시 의원 승계권 바로 상실… 더불어민주연합 당시 연합정치 정신 지켜야

― ‘입당한 적 없다’ 등 최혁진 후보자 허위주장 반박… 순간의 이익 위해 진실과 소신 내팽겨쳐

― 준연동형 비례제 불신ꞏ갈등 막기 위한 ‘복당 뒤 제명’ 제안도 거절…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도 없어

― 최혁진 후보 ‘1년 의정활동 후, 원주시장 출마하겠다’ 약속하고 승계 받았다 주장… 당원 모욕일 뿐

○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자 제명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최혁진 추천 철회 및 제명 요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가 무소속이 되면 당적을 이탈‧변경한 것이 되어 의석승계권이 상실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최혁진 후보자의 제명을 결정할 시, 최혁진 후보자의 의석승계권은 상실된다.

※ 보도 사진은 06.08.(일) 오후 2시 3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큰 승리를 얻어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번 사태에 대한 당대표로서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해 가장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말로 이번 사태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바대로,

순리대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

내란세력 청산과 산적한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만으로

국민께 당의 소식을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국민께 보답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제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실 것도 감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최혁진 후보의 복당 거부 사태 이후

최혁진 후보가 국민께 호도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최혁진 후보의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거짓입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시기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합의하였고,

그 이름을 새진보연합이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제외한 구성원 누구도

선거연합정당에 동참하기 위해 새진보연합에 입당하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새진보연합으로의 입당은 곧 기본소득당 입당을 뜻하고,

새진보연합의 후보는 기본소득당 내의 의결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단지 당명을 바꾼 뒤,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타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등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정치의 확장을 위해 우리 당의 전략과 방향에 따라

기본사회, 사회적경제 영역의 많은 분들을 직접 뵙고

함께하자 제안드렸습니다.

최혁진 후보 영입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인재영입은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논의안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소득당의 인재 영입이라는 것을

당시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는 최혁진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몫 총 3석 중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특별경쟁명부에 출마하여

기본소득당의 당무위원들에게 2박 3일간의 공천심사를 받았단 말입니까.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동 공천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공천은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은 기본소득당 고유의 몫이었습니다.

24년 4월 25일, 새진보연합 합동회의 마지막 회의자료에는

“최혁진 후보의 경우, 승계 이후 복귀를 목표로 남아있을 예정임.”이라는

보고가 명확히 남겨져 있습니다.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 그 당이 기본소득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

다른 당이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안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다시 새진보연합으로 변경하면 복당하시겠습니까?

□ 다음으로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1년째 본인을 방치해놓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돌아오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직후,

최혁진 후보는 승계받아 다시 돌아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 했습니다.

언제 승계받을지, 혹은 승계받을지 못받을지조차 모르는 고된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기에,

당에도 그것이 필요했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뒤, 최혁진 후보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자 한다고 사실상 통보해 왔습니다.

후보 승계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도울 것이라 했고,

‘통보’받았지만, 최혁진 후보의 표현대로 양해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최혁진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정책자문위원 등 그의 복귀를 예비한 역할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기로 했고 당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선된 직후,

강원도당 창당을 담당할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직접 참석한 창당준비모임에서,

그는 당의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당원들과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3 내란이 터졌고,

며칠 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신없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라도 3년 뒤,

혹은 승계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4년 뒤까지 예상하고,

당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작은 정당 기본소득당이 답답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원주에서 20여년간 함께했던 동지들의 노력과 애정,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최혁진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 당의 자원을 투자했던

당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은 당이 그를 방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승계 후 복당이라는 맹약을 깨뜨릴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합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겠다 기본소득당에 통보할 때,

기본소득당의 추천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가겠다 저희에게 말하셨습니까?

그 날, 최혁진 후보는 ‘정치는 신의와 의리가 가장 우선’이기에,

‘1년이든 2년이든 의정활동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에 돌아오겠다’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 때 그 말은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기록으로 그 말을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으로 6월 4일의 대화를 고백합니다.

6월 4일은 언론을 통해 최혁진 후보의 승계사실을 확인한 뒤

“승계준비를 하셔야하지 않겠냐”고

제가 최혁진후보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 날입니다.

이 날 최혁진 후보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모든 비판은 내가 받겠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승리하는 연합정치를 이끌어냈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함께 약속한 새로운 정부에서

선거제도개혁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

한 명의 영달을 위한 선택으로 몇 걸음이나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란세력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전선으로

굳건한 연대를 이뤄내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정당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해야한다는 절심함도 컸습니다.

이 사태는 그저 제2의 조정훈 같은 일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소신이 바뀐 한 명의 정치인과 당과의 갈등이 진실입니다.

딱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재선이 걱정이라면 2년정도 함께 해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시점에, 당과 최혁진 본인의 전망을 함께 두고

제명을 포함하여 가감없이 의논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년이 길면 1년, 1년이 길면 단 6개월이라도 함께 해보자 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민주당이 아니면 안되겠다면,

약속한대로 돌아와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솔직한 정견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판단받으시라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고,

그 전에 최혁진과 당의 여러 동료들 사이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 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돌아와서,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고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참여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첫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당은 전망이 없다’,

‘나를 제명해달라’고 발언하시라 했습니다.

당에 전망이 없다는 최혁진 후보를 잡을 이유도 없으니,

제명해주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혁진 후보는 연합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단 하루,

그조차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조차 부인하실 것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당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고,

의석을 도둑질하는 짓인 것을 알지않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부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욕먹는 방법 말고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

기본소득당에 돌아와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상상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최혁진 후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승계받을 것이라 기대한 적이 없기에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돌아오는 의석 한 자리보다,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그러더니 이제는 기본소득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랜 동지들의 후배들이 하는 젊은 정당이니

거기서는 공천받기 쉬울 것 같아서,

오로지 거짓말로 공천과정을 버티고 그 이후 1년이나 당을 속였단 말입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혁진 후보가 정녕 단 하나의,

티끌만큼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를 국민의 대표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끝내 책임질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송구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최혁진 후보 제명 요구의 그 진의를 이해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에 올 때는

‘민주당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 사기당했다’고 하더니,

다시 민주당으로 갈 때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동원해,

‘민주당으로부터 파견되어 기본소득당에 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작은 기본소득당의 뒷통수를 치기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지켜질지 아닐지도 몰랐던 그 오랜세월 전부터

그를 몰래 파견 보내놓았다는 말입니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진실과 소신을 내팽개칠 수 있는 자일 뿐입니다.

저를 만났을 때는 자신이 민주당 지도부에 4석을 요구했는데,

기본소득당이 3석 협상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당선되지 못한 것이라는 투로 말하더니,

유튜브에 나가서는 기본소득당이 원래 2석이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3석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인맥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연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도 아니었고,

당 지도부도 아니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최혁진 후보자는 저를 만나,

자신이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 기획 총괄의 역할을 맡게되었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후보로 나가겠다 약속하였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가 유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는 허황된 말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 한 명 없다고 기본사회 기획이 멈춥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가 없으면 원주시장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까.

더군다나 원내에서 기본사회 기획 총괄을 해야한다면서,

불과 1년 뒤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가 이제 채 1년도 남지않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원주시장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 본심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 다시 묻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석수를 자신을 믿고 올려주었다는 그 지도부가 누굽니까.

원주시장후보로 나가겠다 보고하여 의원 승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풀었어야 하는 일인데,

현행법률상 그것이 어렵기에 요청하는 것도 송구합니다.

다만, 순리대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하루 빨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혁진 후보자를 제명해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토대로

비례대표후보자가 무소속이 되면,

당적을 이탈‧변경한 것이 되어 의석승계권이 상실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최혁진 후보자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하여 무소속이 된다면,

그의 의석승계권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더불어민주연합 결성 당시의 연합정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으니

즉시 제명해달라 요구한지 벌써 5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권 초기에 많이 바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최혁진 후보자를 추천 취소하며,

그를 영원히 정치적으로 제명했습니다.

민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에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키며 연합정치를 열어낸

당의 어려운 결단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과 자신을 추천한 당원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있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주십시오.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최혁진 당원 제명을 의결해주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을 저와 같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당원들께,

그리고 이 작은 정당의 성장을 바라며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과 당원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을

새진보인재로 직접 영입하고, 국민께 지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능멸하고 있는 최혁진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무슨 수로라도 막아내고 난 뒤,

저 또한 당대표로서 저의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도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사태에 관하여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내놓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최혁진 후보를 추천하였던 것은 기본소득당의 잘못이니,

기본소득당의 몫 1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 이주희 후보에게

비례 의석을 승계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모든 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주진보진영 소중한 연대를 깨뜨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기본소득당의 노력과 진정어린 결단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025년 6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