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석 최고위원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표적감사와 부당처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석입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지난 정권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사업을 표적수사하고, 본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헌)에 7억 5천만원이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입니다.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넷’은 빠띠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가 함께 만든 시민참여형 팩크체크 플랫폼입니다. 시민,언론인,전문가가 함께, 허위,조작 등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2021년 방통위 자체평가에 따르면, 169건의 팩크체크 결과물을 공개하며 계획 대비 163%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팩트체크 콘텐츠 기사화, 팩트교육 수강인원 1,400명 달성 등 사실에 기반한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빠띠는 2021년, 협약단계부터 종료까지 사업 수행보고를 충실히 했고,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으며, 2023년 감사에서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통장 내역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2024년,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감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빠띠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까지 7억 5천만원을 부과했고, 7월 1일까지 약 한달 안에 납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는 인건비 과다산정과 목적외 사용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은 방통위와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예산,협약,점검,감사 등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던 기준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감사관은 협약 당시의 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억지로 목적 외 사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사전에 합의된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따져 근거없는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공공협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시민의 참여기반을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에 따라 계약하고, 협약한 민관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재하는 사례는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 사업이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로 중단되었던 일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표적 수사와 과도한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력에 참여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면, 앞으로 누가 민관협력 사업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방통위의 표적수사, 부당처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방통위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해소하고, 정부와 시민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