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낙수 효과’ 보다 효과적인 ‘직수 효과’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15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한 달이 지났다. 지급 전까지의 숱한 논쟁이 무색할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은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많은 국민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다. 실제로 5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며 소상공인 매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짝 효과’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가장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낸 것은 다름 아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그 효과를 지속하고 더욱 반등시키는 일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낙수 효과’ 대신 ‘직수 효과’가 필요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그 효과는 증명되었다. 철 지난 논쟁을 반복하는 대신 가구별 지급, 홈리스와 이주민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6월 1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