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7월 17일 15:35

장소 : 국회 소통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MBC ‘100분 토론’에출연했다. 토론회에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과 원칙을 강조하며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 직후 진성준 의원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 하락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었다.

1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연설을 국회에서 진행한 날이다. 같은 날 이와 같은 발언이 여당 국회의원 입을 통해 나온 것은 현 정부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원칙’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진성준 의원의 말처럼 부동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많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정치가 해야하는 일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부세, 양도세를 대표로 하는 세금 인상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핀셋 규제-풍선 효과를 넘지 못한다. 다주택자라도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집을 많이 가졌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법인이나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의도치 않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밝힌 꼴이 되었다.

부동산을 매매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의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면세구간이 많고 세제혜택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필요하다.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국민 77%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토지보유세가 부동산 구매의 고려 요인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도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과 진성준 의원이 만들어야 하는 근본적 처방과 원칙은 토지보유세 신설이여야 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