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0.08.19 (목)

담당 : 대변인 김준호

긴급재난지원금 100일, 코로나19 대유행 막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세 자리 수 대규모 확진 이어지면 대봉쇄 불가피, 국민 생계 우려 증가할 것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00일, K방역의 핵심으로 경제⸱방역 효과 입증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소비쿠폰 발행보다 더 큰 방역 효과

나라 빚 대신 국민의 빚 늘어나는 상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을 통해 국가 공동체 존재와 의미 증명해야

코로나19가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매일 세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봉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 효과 극대화를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00일 동안 경제 및 방역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K방역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보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지역 간 이동 가능성 저하, △일상 유지 및 회복의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재정 당국의 보수적인 재정 운용 기조가 “나라의 빚 대신 국민의 빚을 늘리고,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가 공동체의 존재와 의미를 증명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방역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1]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00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 일상 회복과 K방역 성공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올 한 해, 반복되는 재난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한마음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잘 버텨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거듭 재난이 이어지며 국민들이 일상이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50일이 넘게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40명이 넘는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시거나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 피해, 시설 피해도 매우 커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깜깜이’확진자가 늘어나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던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하루 세자리수 이상의 대규모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조금씩 회복되던 일상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즉 대봉쇄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곤란을 겪는 서민의 버팀목이 되었고, 실물 경제를 회복시켜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2/4분기 GDP에서 민간소비는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었습니다. 5월 매출액 감소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코로나19 발생 전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방역 정책’으로서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각자가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K방역 성공의 핵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 발행보다 더 큰 방역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이동을 줄여 전국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유행 속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외식, 영화, 여행, 공연 등의 소비 쿠폰 보다 생필품 구입 등 일상 유지 및 회복에 소비가 가능한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더욱 효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라는 기후 재앙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려고 합니다.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방역 성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선 3차례의 추경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국가의 재정을 우려하는 사이 우리 국민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산 감소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해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날 정도입니다. 빈곤과 생계의 위기 속에서 3월부터 저소득층이 급증했고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GDP의 98%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노동소득 감소 대비로 인한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해약환급금이 전년 대비 7%가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OECD 8위에서 5위로, 재정수지 비율은 24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재정 당국의 보수적인 대처는 나라의 빚 대신 국민의 빚을 늘리고,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 없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고루한 주장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식과 실업이 이미 크게 늘어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봉쇄로 발전할 경우 국내 취업자의 3분의 1이 일자리 위험을 겪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일자리 중심의 경제⸱복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 보장이 불러온 긍정적 효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속속 밝혀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가 공동체의 존재와 의미를 증명했습니다. 재난 속에서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심,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었습니다.

다시 정치권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 입니다. 수해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방역의 성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