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0년 11월 4일

2021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11월 예산 국회에서 논의하자.. 제 정당 간담회 추진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은 자화자찬만 남아...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

― 2021년 한 해 동안 분기 별 40만 원 정례 지급 예산 편성해야

― 제 정당 및 시민사회 간담회 추진, 11월 말 도입 방안 발표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과 용혜인 의원이 11월 예산안 심의를 통해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정당들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걸맞는 절박함보다 자화자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과 실업률을 지적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분기별 4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기마다 긴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한시적이라도 일정한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4개 정당은 각 정당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해 11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1년 한시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방안 논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보편 지급을 요구한 시민사회 각계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 정당 및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11월 말,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1] 기자회견문

[참고2] 참가자 발언문

[참고1] 기자회견문

2021년 예산국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방안 심의하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사회-경제적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11월, 국회에서 555.8조에 달하는 2021년 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걸맞는 절박함보다는 자화자찬이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화자찬에 취해있을 겨를이 없다. 가계부채 97.9%,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업률 등을 되짚어본다면,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예산안’이 되어야한다. 또한 ‘다음 달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던 재정당국 담당자의 말이 채 한 달을 지속하지 못했던 올 한 해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코로나19가 1차 팬데믹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조건을 생각해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례없는 위기 앞에서, 부족하고 소극적인 대응 또한 인재(人災)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경제활동의 중단과 일자리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K-방역’이라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수출이 무너지고 기간산업이 흔들리던 때 우리 경제를 받쳐준 힘은 민간의 소비영역이었고, 이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될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려는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위기의 끝에 내몰려 삶이 무너진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늦다. 우리가 할 일은 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번 11월 예산국회가 해야할 일은, 아래로부터 경제를 살렸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021년 경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분기마다 개인당 40만원으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매월 단위로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올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정기 지급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제 정당에 묻고자 한다. 2021년 또 다시, 분기마다 추경논의를 할 것인가. 분기마다 또 다시 누가 더 힘든지 국민들을 편가르기 할 것인가. 아니면 11월, 이제 시작하는 예산국회에서 2021년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 악화로 인한 파산, 정리해고 증가, 실업난 사태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에게 1년의 경제를 계획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위기의 시대의 정치의 역할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분명하며 효과적인 방안으로, 2021년 1년 동안만이라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참고2] 참가자 발언문

발언 1 : 미래당 오태양 상임대표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총 555조 8천억원, 10대 중점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항목이 없습니다. 잘못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전국민을 상대로, 장기화 국면인데 재난지원은 여전히 피해를 선별하고, 지원금을 불안정한 추경예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몫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생존경쟁'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몇가지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년층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21%로 만 65세 이상 연령의 84%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개인대출 부채증가율은 무려 46%로,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평균증가율 2~3%에 비해 무려 20배가 넘습니다. 지난 9월 시행된 2차재난지원금 중 청년구직지원금은 겨우 20만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나마 2차 지원자는 11월말에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IMF보다 가혹한 코로나세대의 고통과 낙인이 청년세대를 위험한 노동과 사회적 일탈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은 경제생산성의 저하로, 청년층 부채는 부모세대의 가계부채 부담으로, 청년층의 건강악화와 사회고립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지급되어야 경기활성과 안전망 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뭄에 마른 벼만 골라서 물을 공급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코로나' 가뭄을 해갈하는 방법은 논 전체에 물을 대어 물을 순환시키듯이, 전국민에게 재난기금을 공급하여 경기순환을 촉진할 때 정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산'이 수정 편성되고, 전국민에게 정례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발언 2 : 여성의당 김진아 대표

저는 여성의당 공동대표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 업장이지만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성 사업자로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업장이 위치한 상권이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코로나 초기부터 가져가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몰라 문을 닫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11월이 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관한 고려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재난이 뻔히 이어지고 있고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방식으로 재난을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기는커녕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되어야 함은 시민들의 상식입니다.

재난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여파는 여성에게 더욱 잔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 실업률은 남성의 2배.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하는 여성들은 오늘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다 해도 워킹맘은 기업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며 보육시설과 학교가 메워줘야 할 교육 및 돌봄노동은 오롯이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대학교 식당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강제로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계와 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있음에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개별시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과 비전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2020년 상반기 한국의 여성 자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증가, 그 중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43%로 폭증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상당수는 생활고와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음에 기인 합니다. 2021년에 이 숫자가 더 증가한다면 현재진행형인 재난을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당장 주변 사람 챙기기와 권력다툼의 추태를 멈추고 556조에 달하는 2021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예산’을 포함시키 십시오. 예산을 보면 그 조직의 생각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절실한 곳에 돈을 쓰십시오.

발언 3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위기가 경제위기로 넓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97.9%나 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OECD 가입 39개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수출지표, 경제지표 조금 오른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예산정책으로 내수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낙수효과보다 직수효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경제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투자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국민들의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형 뉴딜' 투자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선도하기 전에 좌절하는 이들이 없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직수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분기별로 40만 원, 2021년에 한시적으로 총 16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총 82조 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여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개혁을 위해 정비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재정인 적극적 관리대상 C항목을 정비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편입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국고채를 매입한다면,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경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몬 채로 내일을 준비하자는 제안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절벽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손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야 내일을 함께 할 국민이 있습니다.

11월 예산 국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