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난 5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되,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보편성 원칙에 기반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가치는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대상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건없이 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방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므로 평등하고, 선별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비록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조건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완전히 보편적이진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 3년과 내란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이 잠깐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내일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 청년세대의 불안과 양극화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일시적 기본소득 지급이라 평가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장의 생계에만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회 대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는 탄탄한 기본사회로 나아가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9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