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개헌, 국민과 함께 시작합시다》

제77회 제헌절입니다.

이번 제헌절은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12.3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수괴 탄핵을 이뤄냈던 국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제헌절을 기념하기는커녕,

민주헌법이 무너진 독재국가에서 이 날을 맞았을 것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유구한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 주신 국민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시켰던 우리 국회는

이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내란극복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개헌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늦지 않게 미래 개혁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개헌은 반드시 두 가지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첫째,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반영해,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중첩된 사회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과 미래를 지킬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둘째,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 두 방향을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개헌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에서 드러난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뿌리 뽑으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식 무책임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개헌은 경제사회적 전환과 정치개혁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의 추진과정 역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국민과 더불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국민 개헌’을 이뤄냅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12.3 내란을 겪으며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숙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 개헌특위의 구성을 제안하고 제정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당의 개헌안을 준비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고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세우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길에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헌신적으로 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