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탄소세 도입 검토,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스위스 탄소세 사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기본소득형 탄소세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제안해왔던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스위스 탄소세 사례는 탄소세배당과 연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거둔 

모범적 사례입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연료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의 3분의 2를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대비 2019년 난방용 연료 탄소배출량은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연료처럼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위스가 점진적으로 

탄소세를 확대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톤당 12스위스프랑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무려 96스위스프랑까지 8배 인상했음에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세를 통한 수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탄소세배당과 연동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역진성과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려면 

탄소세배당과 결합한 ‘기본소득 탄소세’ 모델이 

가장 정의롭고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탄소세’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수용성과 분배정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다시 발의하며, 

앞으로 3년이 우리나라의 '탈탄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체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대미 관세 협상만큼이나, 

조속한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정부 연구용역,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 모두 입 모아

탄소세가 화석연료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학 석학들은 이미 6년 전에 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출 탄력적 조세 운영 

또한 기본소득과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위스 탄소세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세법심사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게 결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정책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