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이상민 3년 간의 퇴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부처고,

빠르게 덮쳐오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과업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진짜 야당'답게, 정책 검증을 넘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상민 전 장관이 망가뜨린

행정안전부를 제대로 바로잡을 인물인지 검증했습니다.

지난 3년 간 행정안전부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할 것인지 물었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 첫번째 질의로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소득 기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편복지를 탄압하고 지역화폐를 말살시킨

윤석열 정권의 악행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도입한 보편복지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소득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보편복지 패널티 제도를 일부 보완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자,

"재검토하겠다"는 그나마 진전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의 비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보편복지 패널티 제도가 신속하게 폐지되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정책의 성격이 큰 만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두번째 질의로는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재난안전체계를 바로잡고,

생명안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본인의 3대 중점추진과제로 꼽으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유가족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독립적인 상설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역시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이 바라지도 않은 위로금 금액을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를 부추기는 일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간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눈 약속들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마지막 질의로는

윤석열 정권이 지연시킨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현하고,

선감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는 오늘 부처 차원의 상고 취하를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하겠다는 뜻깊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이뤄져 선감학원 피해자 분들이

더 이상 국가의 무책임에 상처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늘 윤호중 후보자의 답변은

일부 보수적이고 실망스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층적 위기 앞에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과업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실현하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