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1.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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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용혜인의원 비서관 서태성 010-9067-1839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개최

 ‘최신 기본소득 모델’ 연구 및 비교 진행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신 기본소득 모델’ 비교...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도입 당시의 금액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승원, 임호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참석

― 11/24(수)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진행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오늘(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5차 세미나 ‘최신 기본소득 모델 연구’를 개최했다.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경제순위도 전세계 톱10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 상위는 선진국보다 더 잘 사는데, 소득 하위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GDP 올리는 경제보다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책임연구의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포럼의 의원들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하며 기본소득 설득을 위한 언어를 개발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호선 의원은 근래에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져서 반갑다고 말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 교수는 자본주의의 거시적 변화를 개괄하며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을 설명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골간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배제된 집단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서 교수는 대한민국 복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전판(소득보장 1층)을 제공하고 그 위에 기존의 고용기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소득보장 2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을 6가지로 제시하며,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월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완전 기본소득(중위소득 50%인 91만 원)으로 증액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설명했다. 해당 로드맵에서는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감에 따라 생계급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점, 완전 기본소득의 출발점(중위소득 50%) 진입 시 자산조사 방식 공공부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모델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모델을 설명한 후 각 모델이 기본소득 급여 수준과 도입 시간, 범주형 기본소득의 추가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기본소득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도입 시점에서의 기본소득 급여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 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토론에서 소병훈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여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김승원 의원은 정부의 조달과정을 개혁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임호선 의원은 범주형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논의할 때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12월 8일(수) 오전에 6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2021년 5차 세미나 자료 ‘최신 기본소득 모델 연구’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