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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취약계층 3차재난지원금 한 목소리

코로나극복지원금 정례화에도 공감대 형성 



― LAB2050 “정례화 지급은 코로나 위기의 불확실성 제거할 것” …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더 효과적일 것

― 전장연 “시설 입소 장애인, 홈리스⸱쪽방촌 주민 등으로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 현금 지급 방안도 고려해야”

― 이번 주 서울시장 보궐선거 논의 위한 ‘기본소득서울기획단’ 출범 … ‘서울형 기본소득’, ‘서울형 그린뉴딜’, ‘ 준비 중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2021년 코로나 극복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기본소득당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24일 LAB2050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천대학교 유종성 교수를 만나 코로나 극복지원금 정례화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LAB2050 고동현 기획팀장은 정례화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빠져있었다며 “정례화 지급은 코로나 위기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한시적 실업부조보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변재원 활동가는 시설입소 장애인, 홈리스⸱쪽방촌 주민은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의 이용이 어려웠다며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 현금 지급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계⸱의료⸱돌봄 전문가 집단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그 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정치권이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적 발상보다는 예산, 선별복지 프레임 등 코로나 이전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일상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사회안전망 보장 없이 일상의 정지를 요구한다며 “코로나 극복지원금 정례화, 주거⸱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일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지혜 상임대표는 지난 9월 3일, 여야를 통틀어 최초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기본소득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후보로 최종 인준된 신지혜 상임대표는 12월 8일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번주 서울형 기본소득, 서울형 그린뉴딜,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젠더⸱돌봄 뉴딜 등 서울 맞춤형 공약과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소득서울기획단’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