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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오늘,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기본소득당은 2년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쌓아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을, 2021년 3월에 「기본소득 탄소세법안」을, 11월에 「기본소득 토지세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창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딛고 기본소득 실현으로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오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하는 기본소득법안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1. 공유부 배당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 도달 목표도 밝혔습니다. 

3.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본소득법안이 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선명한 로드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대전환할 추진력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공유부 배당·충분성·구체적 재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는 이번 기본소득법안이 국회에 조속히 발의되어 다른 기본소득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 법안 발의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을 공약하고 있는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법안 취지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힙합 가사를 고쳐 본다면 ‘어느 새부터 대선은 안 멋진 것’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두 정당이 녹음 파일 공개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꼴, 캠프에 무속인이 있느냐 역술인이 있느냐  다투는 꼴,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이 대선이 그래도 되는 대선입니까? 코로나 양극화 극복, 기후위기 해결, 분배체계 개혁 등 커다란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빅 플랜을 내고 서로 겨뤄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국민의 이러한 바람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만 답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방향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해 어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탄소세로 탄소배출을 조속히 감축하고 토지세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각각 5백 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실시해 국가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 혁신에서 나온 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오직 저 오준호만 튼튼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한 상에 차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상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실망하고 투표를 포기할까 망설이는 국민 여러분, 여기 담대한 비전과 구체적 대안을 모두 갖춘 저 오준호가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십시오.  

이제 대선이 50일 남았습니다. 고작 50일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50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드리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TV토론 기회조차 독점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횡포, 거대 양당만 쫓아다니며 소수정당 비전을 알릴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는 언론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모두의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나답게 살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