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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만났습니다>

<기본소득 다 만나>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 중 하나가 배달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 체계는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새롭게 등장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노동조합입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께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에게 맞는 사회보험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올해부터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일을 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개인이 월 30만원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이어 건강보험 지원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실업수당 등의 다양한 의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월요일,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주-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과 함께 현행 체계 내에서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시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발전과 빅데이터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빅데이터 수익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기본소득은 플랫폼 노동자가 경험하는 불안정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갑게 맞아주신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과 채명훈 공제사업팀장께 감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라이더유니온의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저 역시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