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1.21.(금)

- 보도: 2022.01.21.(금)

- 담당: 공보부팀장 양지혜

오준호, 이재명 ‘35조 추경’ 제안 받는다

“경제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당장 논의 시작하자”

- 오준호, 최초로 코로나 100조 추경 제안한 대선 후보… “오늘이라도 좋으니 모이자”

- 오준호 “말잔치 하는 동안 국민 상처 커졌다” 여야 후보의 소극적 태도 비판

- 오준호 “대한민국 국회, 재정건전성과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쩔쩔매서는 안돼”

- 오준호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하다” 추경 대폭 확대해야 해

- 오준호 “코로나 이후의 추경, 국민 삶이 달린 시급한 문제” 신속한 논의 거듭 강조

- 오준호 “윤석열, 당선되면 손실보상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 내려 놔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추경 증액을 위한 긴급 회동을 수락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부가 의결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 추경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대선 후보 간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라도 좋으니 각 당 대선 후보들 모이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여야 후보에게 “진작 만났어야 한다”며, “여야가 통 큰 손실보상 해야 한다며 말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 피해도 커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과거 추경과 손실보상법 논의과정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종교의 광신도들과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쩔쩔맨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준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대선 후보 중 최초로 2022년 코로나 긴급재정 100조를 주장한 바 있다. 오 후보는 당시 “모든 원내정당이 긴급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없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후보는 지난 12월부터 ▲영업이익 손실분의 전액보상, ▲고용유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인하 및 정부지원 안을 주장해왔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현 정부의 14조원 추경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준호 후보는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50조 손실보상 공약만 질러놓고 당선되면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의 추경이 국민들의 삶이 달린 시급한 문제임을 강변했다.

[별첨1] 오준호 후보 추경 증액 논의 촉구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님, 제안 받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추경을 증액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원내정당 기본소득당의 대선후보로서, 저 오준호는 이 후보님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진작 만났어야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조, 100조를 거론하면서 통 큰 손실보상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원내정당이 조건없이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포함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책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논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도 늦어지고, 국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여러 차례 추경, 그리고 손실보상법 논의과정을 돌이켜봅시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갑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종교의 광신도들, 기재부 중기부 산자부의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민국 국회가 쩔쩔매며 질질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틀어쥔 곳간지기들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내정당들의 비상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영업이익 손실분의 전액 보상 ▲고용유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인하 및 정부지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전국민재난지원금 역시 편성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현 14조원 추경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논의'입니다. 신속한 논의와 결정이 추경안의 세세한 내용보다 긴급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50조 손실보상 공약을 질러놓고, 당선되면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추경 전액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고집도 부디 거두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오늘도 괜찮으니 각 당 대선후보들이 모입시다. 국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