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2. 01. 26.(수)

보도 : 즉시

담당 : 공보팀장 서태성 010-9067-1839

오준호, “이재명의 정치개혁으론

기득권 해체 불가능” 정치개혁 5대 공약 발표

- 1/26(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7호 공약으로 정치개혁 5대 공약 발표

-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으론 기득권을 해체할 수 없어

- 국고보조금 폐지...모든 유권자에게 정당, 후보 후원할 수 있는 연 1만원 민주주의 기본소득 제공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 선거연합정당 허용...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

- 공직선거일 유급휴일로...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넘지 않아야..청소년 선거운동 참여 보장...연장자 당선 폐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1/26(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7호 공약인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건 후보 책임만은 아니라고 밝히며 “고착된 양당 구조, 반지성적 진영 정치, 가부장적 엘리트 정치 등 정치체제에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치제도 전반의 대개혁,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을 위해 방안으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1만 원 기본 정치후원금인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정당 의석수에 따라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은 기성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생정당의 성장을 막는다는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정치후원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506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맞추겠다고 부연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OECD 수준으로 삭감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3%인 의석 배분 봉쇄 조항을 ‘1/전체 의석’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셋째로는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다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에서는 각 정당이 개별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선거연합명부를 만들어 공동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면 후보 단일화를 피하고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째로는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삶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숙의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시각정보 삽입, 투표보조용구 비치,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한 성평등 공천 제도를 도입해, 특정한 성이 후보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득표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행 원칙을 폐기하고 추첨으로 당선자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1 –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2 –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1 –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방금 전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3040 세대를 장관으로 기용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긴급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맥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도 빈 손수레였습니다. 586 의원의 용퇴도 그들의 결단에 맡겼고 2030 세대의 공천도 지도부가 공천 권력으로 선물을 주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득권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공약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양한 신생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 전반의 대개혁,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의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개혁 5대 공약입니다.

정치개혁 공약 첫번째,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1만 원 기본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횟수만큼 추가 제공합니다. 유권자는 이 기본 정치후원금으로 자신이 후원하려는 후보, 정당에 자유롭게 후원합니다. 미국 시애틀 시는 ‘민주주의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후원금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그 이상 후원금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이 제도는 학생이나 주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소득세 과세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은 후원금을 내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치후원 참여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정치후원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은 고소득 유권자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원내정당 의석수에 따라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은 기성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생정당의 등장을 가로막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은 신생정당의 등장을 도와 양당체제 혁파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국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표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국회의원 1명 당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명의 의원이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총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은 1:1로 맞춰 253석:253석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구의석의 필요성도 인정하되, 총의석수는 정당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현 국회의원 세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면 의원 수를 늘려도 재정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 당선자가 많아서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인정하고, 의석 배분의 최소 기준(봉쇄 조항)은 현행 3%를 ‘1/전체 의석’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처럼 사표를 없애 더 충실한 대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최근 칠레에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후보를 낼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본래의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 시기에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면, 거대 정당에 흡수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이 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합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는 각 정당이 개별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선거연합명부를 만들어 공동 출마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에 맞서느라 소수 정당은 후보 단일화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면 후보 단일화처럼 ‘All or Nothing’을 피하고 대화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상설하여, 국민 삶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숙의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숙의의 제도화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투표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투표용지 및 선거 공보물에 시각정보를 넣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도 늘리겠습니다. 

성평등 공천 제도를 도입해,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때 특정한 성이 후보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참여에서 연령차별도 없애겠습니다. 청소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 금지 연령을 없애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삶을 위한 정치란 무엇입니까. 양당 후보들의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하는 생활밀착공약을 내고 있지만 진짜 기득권은 전혀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를 깨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당사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맙시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첨부2 –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