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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일자리 약속 경쟁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시키라

최근 10년 넘게 모든 공직 선거에서 경제·사회 분야 공약의 최대 비중을 일자리 공약이 차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앞선 공약들이 반의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오래전에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너도나도 일자리 100만 개, 50만 개를 얘기합니다. 허망한 일자리 공약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의 저수지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전사회적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OECD는 세계적으로 고용에 큰 충격을 가져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인 시장 고용보다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이 높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좋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량은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1.1%라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고용률 5%p 정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 5%p를 2021년 말 기준 취업자 숫자에 적용하면 약 140만 명입니다. 

140만 개의 일자리, 일하는 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수행하는 일의 사회적 공공성이 매우 큰 이 양질의 대량 일자리를 놔두고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시장 일자리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양질의 140만 개 일자리 만드는 출발점인데, 두 거대정당은 법안 발의한 지 8년이 넘은 이 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가 상보적인 관계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누구나 나답게’사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여기 계신 사회적 경제인들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시대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따라 더 넓고 단단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말 4개의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목표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첫 번째 법안이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섭단체 두 거대정당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정당에 호소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법의 심사 일정을 재개해 주십시오. 허망한 일자리 공약 남발하지 마시고 이 법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두 정당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를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