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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당만 챙기는 TV토론, 이게 정의입니까?>

TV토론을 둘러싼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에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외면하고, 양자토론을 고집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뺀 3자토론”하자고 주장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법대로 하자”며 정의당도 끼워 달라고 합니다.

양당제 중심의 지금의 '법'을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법대로 하자”고요? 정의당은 양당 중심,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현행 국회법과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TV토론에 대해서는 고작 “심상정 후보도 포함시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정한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손해보지 않으면 공정한 법입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일관된 관점 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는 정의로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 참여의 장벽을 낮추기는 커녕, 기득권을 부여잡는 비겁한 행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순히 “우리 후보도 TV토론에 내보내 달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명확한 정치적 비전을 가진 오준호 후보가 TV토론에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소수정당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토론 방식과 보도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TV토론은 양당제 기득권 정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정치적 비전이 논의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방송사는 시청률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4자 토론은 정치적 다양성도,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정의로운 기준’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TV토론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득권 정당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과 배제되는 목소리 곁에 서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정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기득권의 편에 서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