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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개선 중이던 근로소득, 코로나19로 와르르....

위기의 시대에 확실한 소득안전망,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을 이야기하시겠지요. 불가피하게 계속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어떨까요?

국세청을 통해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경향신문을 통해 어제 단독보도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10년 넘게 꾸준하게 개선되어온 분배지표인 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처음으로 나빠졌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40.8배에서 42.4배로 상승했고, 지니계수는 0.444에서 0.446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 10년만에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상위 1%의 소득점유율도 2010년 7.6%에서 2019년 7.3%까지 감소했는데, 2020년 7.5%로 하락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로 증가세였던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20년 20.1%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전염병 시대가 10년 이상 꾸준히 개선되어온 근로소득 분배지표를 처음으로 악화로 반전시킨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여러 통계들을 종합해 판단하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범은 양도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같은 자산소득이고, 근로소득이 그나마 전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마저 불평등이 커졌다는 이번 분석은 시장소득 불평등 추세가 가속될 위험을 보여줍니다.

300만 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하위 20%까지의 평균소득이 코로나 원년에 사실상 감소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의 감소를 겪은 근로소득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월급 받아 생활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삶 역시 더 나빠졌습니다. 찔끔찔끔 추경,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엔데믹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금, 팬데믹 이후의 확실한 소득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을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확실한 소득안전망,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