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한심한 기축통화 논쟁 멈추고 주권화폐 도입합시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24 17:40
조회
2188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가 국가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고 믿는 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기득권 정당 4명 후보 논쟁 자체가 오류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대로 하자며 주장한 추경 규모가 50조 원입니다. 정부가 이미 17조 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니 정치권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3조원, GDP의 1.7% 정도입니다.
OECD 집계 방식으로 2020년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D2 기준 45.4%입니다. G20 평균이 130.8%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주요국들의 1/3 수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GDP의 1.7%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 정도면 코로나 확장 재정, 하지 말자는 말 아닌가요?
이번 기축통화 논쟁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재정 정책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시킵니다. 저 오준호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주권화폐’ 전환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주권화폐란 국가가 창조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은 민간은행이 부채에 기반해 경제에 필요한 화폐를 창조하는 신용화폐 체제입니다. 신용화폐 체제에서 국가는 조세 수입액을 넘어 추가로 필요한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 다시 말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신용화폐 체제에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권화폐 체제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화폐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부채율 1-2%p 가지고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지 않고, 정책에 필요한 확장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 오준호는 1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행 신용화폐 체제에서 주권화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필요가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묵살당하는 현재의 재정·통화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습니다. 통화제도 개혁을 통한 화폐발행이익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고, 현재 한은이 연구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주권화폐 도입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과 노동자들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데,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주권화폐 체제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적정 수준의 화폐량을 국가 공동체가 결정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후보의 낡은 처방, 결국 국가가 빚 안 지고 국민이 빚지란 얘깁니다. 저 오준호는 그런 처방 드리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재정·화폐 개혁해서 국민을 위한 경제 만들겠다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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