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민주당발 정치개혁에 대한 오준호의 입장"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28 18:55

조회

3020

페이스북으로 보기

민주당발 정치개혁에 대한 오준호의 입장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의 봉쇄조항은 3% 득표에 미달하면 당을 지지한 표가 모두 사표가 되어 기성정당 기득권을 강화합니다. 의석이 300개면 투표수의 1/300 이상 득표한 모든 정당에 의석이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정당보조금 제도 개혁입니다. 현 정당보조금 제도는 기성정당에 많은 자원을 분배해 기득권을 더 강화합니다. 정당보조금 제도는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전 국민 정치후원금)을 도입합시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민주당이 그러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양가죽 쓴 늑대처럼 정치개혁을 내세운 기득권 정치 연장의 꼼수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 [메시지] 오준호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메시지] 오준호 "윤석열 후보, 성평등 해야 북핵도 막습니다" »

목록보기

전체 3,39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7494	기본소득당	2025.04.04	24	7494
3387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2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7.01 \| 추천 0 \| 조회 34	대변인실	2025.07.01	0	34
3386	New [보도자료] 용혜인 “내란공범 한덕수의 ‘내란 스토리’ 밝혀졌다… 알고도 대통령 후보 추대 나선 국민의힘도 책임 물어야” 대변인실 \| 2025.07.01 \| 추천 0 \| 조회 46	대변인실	2025.07.01	0	46
3385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6.30 \| 추천 0 \| 조회 71	대변인실	2025.06.30	0	71
3384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30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6.29 \| 추천 0 \| 조회 101	대변인실	2025.06.29	0	101
3383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9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6.28 \| 추천 0 \| 조회 114	대변인실	2025.06.28	0	114
3382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출범 노동조합과의 접점 확대한다 대변인실 \| 2025.06.28 \| 추천 0 \| 조회 105	대변인실	2025.06.28	0	105
3381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8일(토) 일정 대변인실 \| 2025.06.27 \| 추천 0 \| 조회 143	대변인실	2025.06.27	0	143
3380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7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6.26 \| 추천 0 \| 조회 188	대변인실	2025.06.26	0	188
3379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6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6.25 \| 추천 0 \| 조회 214	대변인실	2025.06.25	0	214
3378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5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6.24 \| 추천 0 \| 조회 219	대변인실	2025.06.24	0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