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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오준호, TV토론 관전 포인트 : 선별복지 고쳐쓸까 기본소득 보장인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3-02 19:40

조회

2215

TV토론 관전 포인트 : 선별복지 고쳐쓸까 기본소득 보장인가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원천을 전환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풍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득보장 정책은 분명히 저와 비슷한 시대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과 각종 범주형 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은 대략 연 70조원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이 연 5조원 수준이니 소득보장 중심축을 기본소득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8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효능감은 낮은데 비해 전체 재정 규모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대파는 이를 공격할 것입니다.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되 효능감 확인해 확대·강화하는 경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감세를 강조하고 기본소득 소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효능감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액 기본소득으로는 중산층에게 증세를 설득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표적 선별복지인 생계급여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윤 후보는 35%로, 안 후보는 40%로 높이겠다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50%로 높였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은 일자리에서 얻는 것이고, 국가는 탈락자를 사후 구제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시대에 생계급여 예산을 1~2조원 늘리고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수준을 조금 높일 뿐입니다. 그 후보들의 소득보장 인식으로는 불평등 해결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봅시다. 몇 가지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선별복지가 가진 근로유인 감소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구 단위 지급 방식은 여성과 청소년의 자율성 보장에 한계가 크고, 또 가족 해체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순부담자와 순수혜자를 나누다 보니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결국 불평등 해법으로 역부족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원 공약과 그 시대정신에 비교하여 네 후보들의 시대인식과 대안을 평가해주십시오. 명확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해법, 바로 충분한 기본소득입니다.
2022년 3월 2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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