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있는데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은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진 사안도 아닌데 '특검 추천'을 가지고 왜 줄다리기를 해야합니까. 서로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으로 성과 쌓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양보 못할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대양당끼리 힘겨루기하는 사이에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선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젠 합의가 안 된다며 못한답니다. 국회의 무능함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법사위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했어야합니다.

이예람 중사가 돌아가신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조차 시작하지 못한 국회의 무능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용혜인은 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성추행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04.05.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