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민분들께서 의원실에 전화하셔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뜻을 격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 위원도 아니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저 뿐이라 한동훈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을 가정한다면, 후보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

다소 염세적이고 현실론적인 관점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 만인에게 얼추 공평해야 한다고 믿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손준성 정도 되는 고위급 검사가 이런 '미친 행각'을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행했으리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당한 의혹제기를 줄곧 정치공작으로 매도하기만 할 뿐 부하 손준성의 이상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동훈 후보자의 말마따나 '일단 걸린'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손준성 하나 잘라내고 넘어갈 생각입니까?

공수처의 무능함이나 법률의 미비함으로 사법적으로 단죄는 못한다고 해도, 윤석열 검찰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힘의 크기에 따라 내가 받을 위험성이 현격하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언론인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청와대가 작성해서 민정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당직자에게 카톡으로 넘기고 실제 고발까지 한 게 드러났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공작'이나 '제보사주'따위로 적당히 수습해도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법치주의 원리가 유시민 씨를 공격하거나 윤석열 당선인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