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발의로 시작한 차별금지법,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제정합시다>

지난 금요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발의를 시작으로 2013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역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내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혐오와 차별 선동은 인수위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성차별 또한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투쟁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차별에 대해 바로잡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도 바로잡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만으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 없이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까지 했습니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역시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4월 내에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여 국민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발의로 시작한 차별금지법,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제정합시다.

저 역시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차별금지 조례 제정 추진을 약속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경기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