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동안 전국을 돌며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소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직접 만나 대선 이후 기본소득 정치가 가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 중 이선호 울주군수님과 최승준 정선군수님과의 만남이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제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군의 경우 자체적인 재원까지 마련하고 군민 동의도 얻었는데도 중앙정부가 명분 없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두 지방정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지를 확대해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정부 기본소득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에 더욱 주목합니다.

오늘 열린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국회토론회>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키워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단장님께서는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효과를 분석해주셨는데요. 특히 경기 데이터 배당 분석에서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이관형 대안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신 <국내외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 현황>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도 공유부에 기반한 기본소득이 실현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제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2부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각 정당과 시민단체에의 협력과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기본소득 지선”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본소득 후보들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발제자분들의 이야기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의 논의가 기본소득 지방자치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며 더 너르고 단단한 기본소득 전선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행보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기본소득정치행동을 비롯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