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장애인 교육권 법안, 국회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4-26 13:16
조회
2010
장애인 교육권 법안, 국회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오른쪽) 왼쪽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함께하고 있다
2년 전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그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경험해온 불평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은 잇따라 발표되었지만, 장애인의 교육권 공백은 여전히 큽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3.4%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처참합니다. 평생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300개에 달하는 전국 평생교육 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불과 308개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장애인에게 “학교 가는 일”은 단순한 등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활동보조인이 전부인 세계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커다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장애인을 ‘분리’해왔던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이 발의된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섭단체 합의 역시 마쳤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장애인 교육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입 모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의지로 증명하실 때입니다.
해야 하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거대양당 힘싸움에 민생법안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여야합의까지 마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법안, 4월 안에 꼭 통과시킵시다.
저 용혜인 역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으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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