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금융위원회 법카의 제왕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1년6개월 업추비 1억3천만원 사용

- 월평균 711만원 사용...2006년 이래 부임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 가장 많이 써

- 400여회 지출 대부분 식비...회당 29만 8천원

- 용혜인 “유별나게 많이 써...정책 협의를 가장해 ‘모피아’관계 구축해온 것 아닌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고 식비용도와 단위액수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용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추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로 1억 2,800만원, 월평균 711만원을 사용했다. 월평균 사용액은 자료를 확보한 2006년 이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0명 중 가장 높았다. 가장 적은 액수를 사용한 정은보 부위원장에 비해 2.4배를 더 썼다. 

단위는 천원. 임기내 업무추진비 자료가 존재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임기내 월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를 용혜인의원실에서 가공. 임기가 겹치는 달은 각각 해당월의 업무추진비 절반을 사용했다고 가정. 

이 비용은 명목상으로는 ‘금융위 현안 설명’, ‘금융시장 동향 설명’, ‘금융정책 현안 간담회’등으로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출이 임기 동안* 매월 20-30회 406회 있었는데, 회당 평균 29만 8천원을 썼다. 다른 부위원장들도 대체로 매월 비슷한 용도와 횟수로 사용했지만 회당 사용액은 추 후보자보다 훨씬 적었다. 

* 전임 신제윤, 후임 정찬우 후보자와 겹치는 달은 분류가 어려워 제외

단위: 천원, 2006.10-2020.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월간 업무추진비 추이. 추경호 후보자는 2011.9-2013.3 재직, 김영란법은 2016.9.28.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측은 다수 인원을 만날 때도 있고 워낙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다 보니 식비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용처에 제한이 적다 보니 내역을 세세히 관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용 의원은 “아무리 업무상 비용이라 하더라도 유별나게 많은 식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기재부 공무원의 퇴직 후 로펌 및 대기업 재취업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라고 답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협의라는 가면을 쓰고 세금을 통해 금융기관 및  대기업,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과 끈끈한 인연을 구축해 온 것 아닌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