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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던 추 후보자가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리의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추 후보자의 그간 국정 활동 이력과 청문 과정에서 답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의혹 등을 종합하여 추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동의안에 반대를 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적 자원의 배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경제부총리는 이 자원 배분을 둘러싼 여러 경제 주체들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단언컨대 국민 전체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 어느 부처보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처의 책임자 자리입니다.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후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추 후보자는 이런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이념 편향이 심각합니다. 사회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 규제에서조차 규제완화 일변도 시장 근본주의를 신봉하며, 국가 재정의 역할에 있어서는 IMF나 OECD 같은 세계화 추진 기구조차도 오래 전에 폐기한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감세 법안,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안 일변도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저는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성찰적 태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저는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장애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평생교육 관련 예산 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관심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약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싸늘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한 것은 추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경제 기조를 박근혜 정부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할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퇴행적 기조로 자산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과 불안정 일자리의 만성화에 대응하는 경 체질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다른 내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습니다만, 후보자의 도덕성 역시 선뜻 합격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5조원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 주요 국면마다 핵심 역할을 수행한 추 후보자는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당시의 판단을 고수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로 교육부가 2023년 예산요구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예산’이 134억원입니다. 이 절실한 요구안에 대해서조차 “잘 살펴보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도 거부한 매몰찬 재정 균형론자가 최대 5조원대 혈세를 먹튀 투기자본에게 물어줘야 할 위기 앞에서는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 아닐까요?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문제가 비활동성 폐결핵이 6개월 뒤 현역병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이 되어 병역 면제로 이어지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당사자만 얻을 수 있는 소명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의혹을 불식시킨 것과 대조적입니다. 

저는 또한 추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억2,800만원으로 월평균 711만원으로 웬만한 보통의 직장인 급여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고위 관료들이나 금융사 간부들과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재정은 전혀 늘릴 의사가 없는 분인데, 본인 지역구 예산 증액에서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닌지,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합니다.

2022년 5월 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