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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철회, 지켜야 할 마지막 선

자격미달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에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하나씩 내정하는 상황이었으면 절반은 진작 낙마했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로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 낙마한 분들은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각 인선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모럴 기준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엘리트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라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건에 긴밀히 연결된 정황은 분명합니다.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고 개입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해명은 그가 '무혐의'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혐의인 이유는 그가 철저히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하고(할 수 있었고), 검찰도 비밀번호를 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의 권능이 그의 무혐의를 만들어 내고, 이 무혐의가 그를 다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최악의 결격사유입니다. 범죄 전과가 있는 법무부장관보다도 더 나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벌이라도 받았다는 뜻이지만, 비상식적 무혐의 결론은 사정기관의 힘이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비틀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것은 정상적 법치의 포기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우습게 만드는 해괴한 인선입니다. '이상함'에 대한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켜 더 이상한 일도 이상하지 않게 느끼게끔 만들어 버릴 겁니다.

대통령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내려면 한동훈 임명부터 자진 포기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핍박받은 독립운동가'라구요? 저는 그에게서 '법꾸라지' 우병우가 겹쳐 보입니다. 

2022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