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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자살 산재473건, 빙산의 일각

의원실 조사 결과, 매년 공식적으로 1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직장 및 업무상 자살사망자가 매년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서들을 들여다 보면 제도가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 눈에 띕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 모멸적 실적압박이 불러온 우울증 같은 것들은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발의한 부당업무지시 불이행 징계 금지법이나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부가업무를 제한하는 산안법 개정안 같은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사회복무요원이어서 산재조차도 인정 될 수 없었던 자살 사례들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엄숙히 묻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저는 피감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직원과 국세청 전 직원의 죽음에 기관의 대처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 역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일터에서의 비틀어진 위계 질서와 괴롭힘과 온갖 업무 스트레스들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에게 권고합니다. '법과 원칙'운운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할 시간에 조용히 일터에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