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제보 자료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님 공개질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님께 공개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생활쓰레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하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3860톤입니다. 1년이면 63빌딩 크기 쓰레기산이 두 개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해 부피를 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환경시설 노동자’라고 합니다. 쓰레기량이 늘면서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업무량도 전보다 20%나 증가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는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저희 의원실에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수)로 예정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개질의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전국환경시설노조의 문제제기에 타당한 점이 있다고 여겨 직접 한정애 장관후보자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님,

노조의 제보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한 수많은 비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①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소각장 바닥재 반출 업체가 시설 운영소장을 속이고 반출량을 조작했는데도 서울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운영소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 하남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과 재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계약하였으며 그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 접대를 받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2020.9.23. 감사원 발표).

③ 연천군 자원새롬센터는 직원 채용시 이장 출신이나 현직 이장에게 특혜를 주었고 또 성과급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여 타 지역 출신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노조는 환경시설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를 다수 제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시설에서 공무원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정애 후보님이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환경시설 비리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겠습니까?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휴게실과 수면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쓰레기 때문에 공기 질은 매우 나쁩니다. 얼마 전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과로와 수면장애로 인해 사망한 직원도 나왔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머지 작년 한 해에 기술인력 29명 중 20명이 퇴사했습니다. 지켜져야 하는 생활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된 노임 단가보다 적은 노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시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휴식,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환경시설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쓰레기 수거 및 소각 등의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공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시설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만연하고 이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환경시설의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공공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질의한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해결 ▲노동자들 처우 개선 ▲민간 위탁의 공적 운영으로 전환 등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