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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배당을 제안했습니다

-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아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재배정을 요구하는 24시간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서서히 피로가 누적 중입니다만, 제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소화하고자 합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남 후보자님에게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을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질의했고, 후보자는 “위법은 아니라도 정치적 논란이 있다면 선관위원을 사퇴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질의 후, 해당 선관위원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책 질의 역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질의에서는 ‘민주주의배당’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관해 후보자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에게 집중되다보니, 2019년 종합소득에서 소득 상위 20%까지가 정치자금 기부금의 70%를 차지하고, 이들이 공제받는 세액이 전체 공제 세액의 8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에 따른 정치 자원 접근권의 원천적 차별을 민주주의배당으로 극복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되면 이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남 후보자는 선거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이력이 없으며, 도덕성의 중대한 흠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인사청문 종합보고서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남래진 후보자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상임위 배정 재논의 촉구 농성 4일차'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