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2년 7월 25일 

- 담당 : 양다혜 대변인 

용혜인, 박홍근-권성동에게 호소

“묻지마 상임위 배정, 양당 원내대표가 바로잡아달라”

용혜인 로텐더홀 철야농성 나흘째...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비교섭단체 의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하는 기계적 방식 문제적

묻지마 상임위 배정, 전문성 살리는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어긋나...

용혜인, 박홍근-권성동에게 요청 “소수정당의 의정활동도 존중받아야 해”

용혜인, “기재위로 돌아가는 일은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 끝까지 싸울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교섭 의원 상임위 재배정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아침,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 의원은 “국회법상 저의 상임위 재배정 논의는 양당 원내대표님들께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묻지마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이어온 용 의원은  용 의원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농성하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고심했다”라며 심경을 내비쳤다. 용 의원은 “침낭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후회없이 일하기 위해선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용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재위에 배정되는 것은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해온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안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재난시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유류세 인하정책 분석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제가 지명된 것 역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용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용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문제에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제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며 “비교섭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방향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용 의원은 본인의 희망 의사와 다른 상임위 배치에 반발하며 22일(금)부터 국회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다. 용 의원은 과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환노위 배제 사례에서도 정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비교섭 상임위 배정 정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비교섭단체 상임위 문제, 양당 원내대표께서 나서주십시오>

오늘로 이 곳 로텐더홀에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이 곳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4일째입니다. 사람이 거의 오고가지 않은 이 곳 국회에서 벌써 세 번의 밤을 보냈습니다. 적막한 이 곳 로텐더홀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것 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나 침낭 속에서 잠 못드는 시간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하루하루가 아깝고 아쉬운 사람으로서, 후회없이 국민들을 위해, 또 기본소득당이 국민께 제시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의 혁신, 경제 체제의 전환을 당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는 정당의 단 한 명뿐인 국회의원인 저에게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남은 임기 2년의 시간의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저 용혜인은 21대 국회 전반기 지난 2년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미있는 활동들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불평등, 부동산,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획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세와 탄소배당, 토지세와 토지배당, 기본소득 기본법 등 입법안 마련과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 등 국민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성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난 2년동안 기본소득 입법추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와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재난시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갖고있는 의구심이 어느정도 현실임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EU, 미국 등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횡재세 논의를 국내에서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여야의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안정특위에 1석 정당의 의원인 제가 보임된 것도, 이런 활동들을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맥락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저는 지망했던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인기상임위다"라고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왜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는지를 설명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 비교섭이 1명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님들은 비교섭 상임위는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사면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수없이 조율되고 조정되어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비교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동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고, 그것이 곧 민생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일하는 국회'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비전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렵게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을 비롯한 국회운영 전반과 논의 의제의 결정 권한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의 국회법상 비교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양당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재논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요청합니다.

비교섭 의원들의 상임위 문제에 원내대표님들께서 나서주십시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대변되어야 한다면, 국회에서의 소수정당의 역할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의석수가 적은 정당일수록 상임위 배정이 정당 활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명한 의제정당이면서 동시에 1석의 의석을 갖고있는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폭풍 속에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을 재논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일터인 이 곳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두 원내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2]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