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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민생특위 안건에는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유류세 인하는 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정유사 배만 불릴 뿐, 국민의 고통을 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정책분석 하나 내놓지 못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유가 시대 앉아서 떼돈을 번 에너지기업에 세금을 거둬 국민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횡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도입을 마쳤고 EU와 미국에서도 열띠게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민생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노란봉투법’ 역시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음에도 형사조치와 수천억 손배소송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파업 이후 손배소송과 가압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결국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탄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선진국도 파업권 제한을 위헌 손배소 활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협약이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있다면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모두 민생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민생특위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민생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대담한 용기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협상을 할 때 하더라도,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특위에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