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용혜인이 기획재정위로 돌아가야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역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벌써 농성 6일차 아침입니다.

어느덧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어제도 이곳 본청에서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민생특위 첫 회의에 들어가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추진을 제안드렸고 오후에는 본회의에 들어가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횡재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의 답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선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 된다, 횡재세 도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앞에서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부총리가 '법인세를 잘 내면 된다'라는 한가로운 답변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한 유류세 인하액이 기름값에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증명된 사실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지 반년이 넘은 지금도 국민들은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고 기재부와 산자부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선 무슨 근거로 유류세 인하정책이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고 고집하시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이에 발맞춰 횡재세 법안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로 돌아간다면 준비된 횡재세 법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경제위기 속 국민의 삶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 용혜인이 기획재정위로 돌아가야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역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상임위 정수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니만큼, 오늘 진전이 있지 않으면 농성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부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상임위 배정 재논의 촉구 농성 6일차'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