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17일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기모순’ 국정 운영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국정 과제발표부터 취임 후 100일이 되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이 따로 노는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을 시인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상식을 복원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국민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스탠다드한‘경제 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민 고통과 불평등을 줄일 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모자랍니다.

경제 위기 속 거대한 이윤을 내는 기업이 ‘횡재세’ 등 사회적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급물살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유류세 인하’를 공적으로 내세우고,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횡재세는 논의조차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원전 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예고하며, 기후정의를 향한 세계적 흐름에서 더욱 멀어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백지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을 자기모순 국정 운영입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을 새기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은 ‘시작도 기업 이익, 방향도 기업 이익, 목표도 기업 이익’ 일색이었습니다. 법인세는 감세하고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기업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몫까지 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입니까? 증세 계획 없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분골쇄신은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졸라 맬 것을 강요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