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국민 평균 재산 10배 이상인 국무위원, 종부세 완화는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8-26 16:07
조회
3113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15시 43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 평균 재산 10배 이상인 국무위원, 종부세 완화는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오늘 정부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18인의 평균 재산은 자그마치 43억 원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발표에 따른 가구 평균 순자산(41452만 원)10배에 달합니다.

 

국무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기재부가 두팔 걷고 추진 중인 종부세 특별공제에 혜택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절반 가량 됩니다.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는 것도 모자라 특별공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이미 작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 받습니다. 지난 82일 개정된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낮아졌으니 공제 혜택은 더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 시켰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자평했듯,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자연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야당 압박까지 불사하면서 공제 금액을 늘리려 합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잠깐이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 떠받드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은 줄이면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약자복지는 무슨 예산으로 하려 하십니까? 긴축으로 국민의 허리띠를 조를 생각말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만들어진 종부세부터 제대로 걷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부세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2826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전체 3,41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8196
기본소득당 2025.04.04 24 8196
3686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5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7.14 | 추천 0 | 조회 19
대변인실 2025.07.14 0 19
3685
New [후속보도자료] 7.12(토) 용혜인, 안산에서 김누리 교수 초청 교육개혁 강연 개최
대변인실 | 2025.07.14 | 추천 0 | 조회 21
대변인실 2025.07.14 0 21
3684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4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7.13 | 추천 0 | 조회 58
대변인실 2025.07.13 0 58
3683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2일(토), 13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7.11 | 추천 0 | 조회 98
대변인실 2025.07.11 0 98
3682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1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7.10 | 추천 0 | 조회 105
대변인실 2025.07.10 0 105
3681
[보도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250710)
대변인실 | 2025.07.10 | 추천 0 | 조회 109
대변인실 2025.07.10 0 109
3680
[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변인실 | 2025.07.09 | 추천 0 | 조회 144
대변인실 2025.07.09 0 144
3679
[일정] 기본소득당 7월 10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7.09 | 추천 0 | 조회 141
대변인실 2025.07.09 0 141
3678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후보 노치혜 출마 선언, 성평등가족부,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꼭 이룰 것
대변인실 | 2025.07.09 | 추천 0 | 조회 120
대변인실 2025.07.09 0 120
3677
[보도자료] 용혜인,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관련 입장 발표(250709)
대변인실 | 2025.07.09 | 추천 0 | 조회 121
대변인실 2025.07.09 0 121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