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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 날, 횡재세를 발의합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대표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정치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응원에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당직선거를 치르느라 애써주신 당직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3기 기본소득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민생법안 처리를 진행할 정기국회도 시작합니다. 대안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며 출발한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에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오늘, 횡재세 법안을 발의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는 서민들에겐 고통을 안겼고, 정유사들에겐 역대급 영업이익을 안겼습니다. 정당한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닌 횡재이득을 횡재세로 환수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있는 정유사들의 횡재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횡재세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의 처리와 함께 횡재세가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회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 권력투쟁과 끝없는 가처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횡재세 도입에 공감하는 제정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횡재세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