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9.14. (수)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비서관

용혜인 “정쟁 멈추고 민생 논의합시다”

기초연금 40만 원·한국판 ‘9유로 티켓’ 제안

- 용혜인 “민생특위의 대중교통 소득공제 강화… 고소득자 유리한 반민생 정책”

- 용혜인 “여야 모두 주장한 기초연금 40만원, 조속한 처리로 국민 숨통 틔워야”

- 오준호 “서민 복지 깎아 부자 감세하는 윤 정부, 우리 사회를 오징어게임으로 만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내실있는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14일 오후 5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종부세 무력화에 이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규탄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 민생특위에 정부가 제출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 역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소득공제 재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내실 있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주장한 ‘기초연금 40만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용 상임대표는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지금, 기초연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해 국민 숨통을 틔우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은 규칙만 공정하게 지키는 게 정의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가 오징어 게임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과감한 소득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 공동대표는 “서민 복지 예산을 깎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윤 정부가 한국 사회를 점점 더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 법안을 철회하고,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9월 14일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

[별첨2] 9월 14일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전문

[별첨1] 9월 14일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

정기국회 1호법안으로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통과한 것도 모자라, 여전히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려는 윤 정부의 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벌써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각종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입을 모아서 민생을 중요하게 챙기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전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있는 게 국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다층적인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데 여전히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생특위에 상정된 대중교통 지원 강화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간 누누이 지적해왔듯 소득공제 정책은 역진성이 높아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더욱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2020년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분석만 보더라도, 상위 30%가 세액공제 혜택 6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기재부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고 이 재원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민생’ 정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생특위 논의에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안하고 설득해나가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대담한 민생정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1야당과 정부가 함께 들고 나온 ‘기초연금 40만원’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이 점점 심화되는 지금, 기초연금 인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연금개혁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기초연금 인상처럼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해 국민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별첨2] 9월 14일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전문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인 에미상의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열광케하고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독과 배우는 물론, 작품 제작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징어게임은 겉으로 완벽한 공정을 내세우는 경기가 실제론 가장 불공정한 게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장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을 줄다리기 시켜놓고 규칙만 공정하게 지킨다고 정의일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능력주의의 맹신으로 기우는 한국 사회가 오징어게임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 이들이 각자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존엄의 평등을 누리려면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과감한 소득보장제도가 있어야 진정한 기회의 평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깎아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춰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여기에 재정준칙까지 도입해 정부 지출을 죄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난에 대외 불안요인이 겹친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찔끔 증액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역대 정권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을 깎아 부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를 점점 더 오징어게임에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감세 법안을 철회하고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