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9.26. (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용혜인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사과해야

국회에서도 정책대결 할 수 있다"

― 용혜인 “비속어 논란을 키운 건 15시간 만에 나온 대통령실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 용혜인 “정쟁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렵다니, 대통령이야말로 책임을 다해야”

― 용혜인 “윤 대통령, 본인의 설화를 정쟁으로 키우지 말고 빠르게 사과하시라”

― 오준호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당의 대안 제시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 이뤄내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통령실의 빠른 사과가 있어야 정쟁을 멈추고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린 제4차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설화를 정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문제를 키운 것은 15시간 만에 나온 대통령실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비속어가) ‘짜깁기 왜곡’ 보도였다면 15시간동안 방치한 이유가 뭐냐”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우겨야 넘어갈지 머리 굴리고 있었던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통령의 실언 하나 무마하자고 언론 재갈 물리기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쟁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발언에 “근 2달여 간의 정치권 혼란은 ‘체리 따봉’ 사태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여당에서 제출한 10대 법안을 살펴봤다”며 “대통령실의 빠른 사과가 있어야 국회의 제대로 된 정책 대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교섭단체 연설마저 대통령의 비속어 논쟁으로 점철되면 국민의 시름만 깊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각 당에서 여러 민생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바꾸겠다는 장기적 전망이 있어야 당면 민생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KBS-MBC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당의 대안을 제시했다”며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꼭 이뤄내겠다”며, “한국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살리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첨부1] 기본소득당 제4차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15시간동안 어떻게 우겨야 넘어갈 수 있을지 머리 굴리고 있었던 것,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울린 대통령의 욕설 역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만, 국민을 더욱 낯뜨겁게 만든 건 거짓말과 남탓, 우기기로 대응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실언은 문제적이었습니다만, 제대로 해명했다면 수습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말실수를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했다면, 국민들은 부끄러워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그때 그때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키운 것은 15시간 만에 나온 대통령실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말로는 오보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논란 직후 15시간동안 국익훼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짜깁기 왜곡’ 보도였다면 왜 즉각 바로잡지 않고 15시간이나 오보를 방치한 것입니까? 15시간 동안 어떻게 우겨야 넘어갈 수 있을지 머리 굴리고 있었던 것,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이 밝힌 ‘강경 대응’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실언 하나 무마하려고, 언론 재갈 물리기 하실 겁니까? 진실을 무얼 밝히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방편으로 정부여당에서 MBC 압수수색이라거나, 방통위원장 축출을 심각하게 고려하실 듯하여 진정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국민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쟁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부족함을 채워도 모자를 판에,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욱 뻔뻔합니다. 근 2달여간의 정치권 혼란이 정말 누구 때문인지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체리 따봉’ 사태부터 다시 짚어봐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남탓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당에서 이번에 제출한 10대 민생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납품단가연동, 육아부담 완화, 스토킹범죄 대처 강화 등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더욱 면밀한 내용을 제출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빠른 사과가 있어야 정쟁을 멈추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연설마저도 대통령의 비속어 논쟁으로 점철된다면 국민의 시름만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설화를 정쟁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춘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2] 기본소득당 제4차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오늘 오전 저는 KBS-MBC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생과 외교 두 주제에서 기본소득당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가 겹친 세계적 민생 위기에서 각국은 대기업 증세, 적극적 재분배, 청정에너지 대대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각국 흐름에 부합하는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유사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횡재세 제안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합리적으로 토론해볼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으니 반드시 이번 국회에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저는 각 당에서 여러 민생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바꾸겠다는 장기적 전망이 있어야 당면 민생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탄소세와 횡재세를 도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살리는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첨부3] 기본소득당 제4차 상무위원회 현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