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경찰청 손배소송 진보·노조 집회시위에 집중 용혜인 “경찰이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나서야”
- 배포: 2022.10.07.(금)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경찰청 손배소송 진보·노조 집회시위에 집중
용혜인 “경찰이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나서야”
― 2006~2022년 30건 손배소 송 보수극우 성향 집회시위 사례는 1건만 확인
― 청구액 인용률 20%로 매우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 대응 관련 경찰청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0건 손배소송 중에서 절대다수가 진보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회시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왔다. 보수·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시위 중 발생한 경찰의 손해에 대해 손배를 청구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기구의 국민에 대한 손배소송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화된 경찰청 손배소송은 그나마 정치적 편향이 뚜렷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현황이다.(<표1.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 대응 관련 경찰청 손해배상소송 현황>(2006~2022) 참고) 총 30건의 손배소의 절대다수는 한미FTA 반대, 광우병 시위, 민중총궐기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노조의 집회를 원인 사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보수극우 단체의 집회가 청구 원인이 된 사건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한 건만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손배소의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은 포털 기사 검색만 해봐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2017년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간부의 의무경찰 폭행, 2019년 자유연대·자유우파총연합·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의 국회 경내 집회 중 경찰관 폭행,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문재인 탄핵 집회 당시 경찰관 폭행과 장비 탈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는 인적 피해 중심인데 역대 경찰 손배소 자료를 보면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배를 제기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손배소에서 청구액이 가장 큰 사례는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한 것이다. 청구액 16억6,900만원으로 30건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액의 절대 비중이 헬기와 기중기 등 고가 장비의 피해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수리비에 더해 수리 기간 장비 운영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 5억7,00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노조 파업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 손실 개념을 국가 손배소에 적용한 것이다. 청구액이 두 번째로 큰 액수는 2008년 미국 쇠고기수입 반대 집회 사례로, 경찰이 약 5억1,700만원을 청구했지만 원고패소 판결로 배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아직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쌍용차 사례를 제외한 29건을 기준으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실제 배상액은 20%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파업 노조·노조원에 대한 기업·국가·제3자의 손배소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73건의 소송에서 판결이 끝난 인용 사건 49건의 청구액 인용률은 58.4%였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찰 손배소의 청구액 인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분명하다. 이는 경찰의 과대 청구, 경찰의 피해가 경찰 자신의 과잉 및 불법 대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정치적·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이나 강제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2017년 이후부터는 손배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눈길을 끈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형사 대응과 별개로 손배소 등 민사로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7년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손배소가 없는 것이 경찰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면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혹한 손배소 취하를 당사자 경찰이 주도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인정, 2019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사과, 2021년 국가손해배상 취하 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로 이미 정부의 소취하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경찰청은 배임 논리를 핑계로 법무부에 미루지 말고 쌍용차 사태의 당사자 국가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청장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의식과 요구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쌍용차 손배소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2심 고등법원은 금속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해 원금 약 11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이뤄질 경우 원금 청구액과 별개로 법정이자만 약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1>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 대응 관련 경찰청 손해배상소송 현황(2006~2022)(파일로 첨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2968 |
New [보도자료] 용혜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을 환영... 제 정당 함께해야"
대변인실
|
12:59
|
추천 0
|
조회 1
|
대변인실 | 12:59 | 0 | 1 |
2967 |
New [보도자료] 용혜인 당대표, 내란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대변인실
|
12:58
|
추천 0
|
조회 1
|
대변인실 | 12:58 | 0 | 1 |
2966 |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6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4.12.05
|
추천 0
|
조회 21
|
대변인실 | 2024.12.05 | 0 | 21 |
2965 |
New [취재요청]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진보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 취재요청
대변인실
|
2024.12.05
|
추천 0
|
조회 14
|
대변인실 | 2024.12.05 | 0 | 14 |
2964 |
New [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한동훈 최고위 발언 및 대통령 대국민담화 취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대변인실
|
2024.12.05
|
추천 0
|
조회 17
|
대변인실 | 2024.12.05 | 0 | 17 |
2963 |
New [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질의 발언문 <12·12 군사반란이 내란이기에,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지른 12·3 사태도 내란인 것입니다>
대변인실
|
2024.12.05
|
추천 0
|
조회 29
|
대변인실 | 2024.12.05 | 0 | 29 |
2962 |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5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4.12.04
|
추천 0
|
조회 36
|
대변인실 | 2024.12.04 | 0 | 36 |
2961 |
New [보도자료] 용혜인,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브리핑 관련 입장 발표 "내란음모수괴 윤석열이 아직 군통수권자입니다"
대변인실
|
2024.12.04
|
추천 0
|
조회 61
|
대변인실 | 2024.12.04 | 0 | 61 |
2960 |
New [보도자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입장발표
대변인실
|
2024.12.04
|
추천 0
|
조회 52
|
대변인실 | 2024.12.04 | 0 | 52 |
2959 |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4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4.12.03
|
추천 0
|
조회 39
|
대변인실 | 2024.12.03 | 0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