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4. (금)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용혜인 의원, 충북 장애인 9만 7천명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136대 뿐, 이동권 침해 심각해

― 용혜인 의원, 충청북도 시·군 중에 8곳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못미쳐…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이 전국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꼴찌

― 용혜인 의원, 영동과 증평은 7일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콜택시라고 볼 수 있나

― 용혜인 의원, 7개 시·군이 주말에는 운행 않아…장애인 이동권 심각한 침해

― 용혜인 의원, “옆마을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풍문으로 듣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동권 보장되어야 마땅…김영환 도지사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용혜인 의원이 14일 충청북도청 국정감사에서 도 내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고 운영도 엉망이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에게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 도 내 11개 시·도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11개 시·군 중에 딱 3곳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다”면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니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동권이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인데,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용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이 9만 7천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 뿐인 것은 심각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2022년에도 법정 대수보다 미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41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콜택시를 바로 부르지 못하고 7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시·도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부르면 1~20분 내로 오는 게 콜택시 아니냐”면서 “영동군과 증평군은 7일 전에, 제천시는 이틀 전에 미리 예약해야만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콜택시를 타야하는지를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면서 “7일 전에 불러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콜택시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보은, 괴산, 단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콜택시를 쓰지도 못한다”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면서, 타지의 장애인은 관광을 와도 지역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하는 곳은 네 곳, 24시간 운행하는 곳은 청주와 충주 둘 뿐”이라며 “장애인이 주말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장애인들의 소원이 ‘장콜 타고 옆 동네 가고싶다’라더라, 옆마을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풍문으로만 듣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소원을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주겠다고 약속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세심하게 준비해 지적해준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