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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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출범 6년째 ‘재방송만 92%’ 한국선거방송, 국감 지적에 폐지 결정

― 중선관위, 출범 6년째 ‘재방송만 92.2%’로 국가예산 104억 6천만 원 낭비한 한국선거방송 TV채널 폐지한다…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용혜인 의원 질의에 화답

― 용혜인 의원, ▲종편 사례 ▲국회·감사원 지적 ▲중선관위 자체 설문조사 인용하여 한국선거방송 TV채널 폐지 적극 주문

― 중선관위, “한국선거방송 TV채널 필요성 등 종합 고려해 2023년부터 TV채널 운영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

― 용혜인 의원, “국감 지적대로 예산 낭비 중단하고 TV채널 폐지는 잘한 일… 자체 방송 콘텐츠 소홀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예산 낭비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으로 내년부터 TV채널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만 평균 19억 원을 낭비하고 있지만, 한국선거방송이 2017년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방송 프로그램 78,050건 중 71,937건(92.2%)으로 재방송으로 구성해 6년째 ‘무한 재방송’ 중임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이어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한국선거방송 TV채널 운영을 지속해 6년간 국가예산 104억 6천만 원을 낭비했다.

용혜인 의원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사가 재방송 비율 초과로 과징금을 받았던 사례 ▲2017~2019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운영 부실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국민 76.8%가 한국선거방송을 본 적 없다는 중선관위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국선거방송이 TV채널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선거방송 TV채널의 필요성, 운영효과 운영여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부터 TV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한국선거방송 TV채널 폐지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네이버TV·카카오TV 등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정보 등 영상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선거·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선거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유권자의 바람은 큰 반면, 이를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감 지적대로 한국선거방송이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TV채널 폐지를 결단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수용자 중심의 온라인 매체 전환은 긍정적이나 기존처럼 자체 방송 콘텐츠 개발에 소홀하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며 ”한국선거방송이 공정한 선거방송을 전달하겠다는 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