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11월 1일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원인 찾겠다던 정부, 이제는 답하십시오.>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고,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 진행 시간은 단 40분이었습니다. 국민은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묻고 있는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모두 신고가 들어온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만 보고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묻질 못하니, 관계 기관들은 ‘책임 회피 폭탄 돌리기’에만 열심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의 정보과 경찰관은 핼러윈에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경비 운용계획에 이태원 일대는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과는 핼러윈 행사는 112 상황실 담당이라고 하고, 112 상황실은 혼잡 경비는 기관의 기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방책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왜 일언반구가 없습니까?

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정상 운영했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용산경찰서에서 참사 후 무정차 통과를 문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 역시 참사 예방의 중요 쟁점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보다 예방책임이 막중한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용산구청이 무엇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긴급대책회의 자리에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했는지, 서울시는 어떤 지원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파 관리 안전대책 등 근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생긴 안전 예방 행정의 거대한 구멍 찾기부터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국민과 국회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질문을 가로막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원인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까?

행정안전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고 참사의 원인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용산구청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여러 기관의 참사 예방 책임 방기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권익위에 맡기시겠습니까? 두 기관 모두 ‘정쟁’이 우려된다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관이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시겠습니까?

국민은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재발 방지 대책은 속 빈 강정이 될 뿐입니다. ‘고의로 밀었다는 누군가 찾기’에 경찰이 혈안 돼도 국민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또 늘었습니다. 정부는 감언이설을 멈추고, 안전 예방 행정의 거대한 구멍을 찾을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2022년 11월 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