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04. (금)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이태원 참사 ‘셀프수사’ 중단하라…

행안위는 청문회 통해 제 역할 다해야”

― 용혜인 “경찰은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야”

― 용혜인 “경찰, 수사 핑계로 이태원 참사 112 신고내역 공개 안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용혜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수본, 진상규명 주체로 신뢰 못해”

― 용혜인 “국정조사 기다리면 늦어…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해야”

― 용혜인 “진상규명은 가장 절박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 여야 조속히 결단해달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은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가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늦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의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황당하다”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별수사본부를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주체로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용혜인 상임대표는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는 진상규명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거짓 해명, 국무총리의 국격훼손, 경찰의 사찰보고서가 법률로 단죄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되물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수사는 진상규명의 속도를 늦추는 정권의 꽃놀이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경찰에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사 사항이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12 신고내역을 공개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수사에 방해가 되냐”고 항의했다. 용 상임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의 알 권리가 침해 받는다”며 “수사가 진실을 은폐시키는 명분이 된다면 그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용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한다”면서도 “여당이 국정조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본 회의 통과를 기다리기에는 늦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진상규명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청문회를 열어 선제적이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용혜인 상임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현안질의는 지난번처럼 정부 부처의 ‘면피용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책임 있는 더 많은 이들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여야 간 합의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자리를 피하지 말 것과 진실을 말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호소문

《윤석열 정권의 꽃놀이패가 된 경찰의 “셀프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꼬리자르기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드렸습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천박하고 비열한 정치를 멈추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출발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사과와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킨 국무총리를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추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가히 황당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간에 믿기 힘든 말들이 떠돕니다. ‘검찰이 수사본부 주체가 되려고 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수뇌부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입장이라는 말들입니다. 참사 앞에서도 검수완박 운운하며, 부처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정부 기관의 행태, 부디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저잣거리의 말들도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경찰의 ‘셀프 수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우선 수사란 대통령께서 그렇게도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즉, 법률 바깥의 사항은 단죄할 수 없는 방식일 뿐입니다. 법령의 미비를 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주요 책임당사자의 당일 행적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법률로서 문제삼을 수 있는 확실한 사안입니까? 참사 직후 벌어진 경찰청의 허위 및 늦장보고, 행안부장관의 거짓 해명, 국무총리의 국격훼손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제공했다는, 치가떨리는 경찰청의 사찰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는 진상규명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나 경찰 조직이 자료를 폐기해버릴까 두려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휴대전화는 아직 이상민장관의 손에 들려있습니까? 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은 왜 아직도 버젓이 구속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요란하고 선정적인 쇼를 멈추셔야 합니다.

더욱이 예방조치 미비부터 늑장 보고, 부실 대응까지 참사의 원인을 만든 게 경찰입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특수본은 ‘부실 대응’보다 ‘진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부실 대응은 ‘진짜 사고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 식구를 감싸기에 급급한 특별수사본부,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주체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 상황에서 수사는 진상규명의 속도를 늦추는 정권의 꽃놀이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수사는 책임을 미분하고 또 미분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목될 것을 염려한 소수의 이들의 보신주의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미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 각각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쓰는 꼴 사나운 장면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우리가 남겨야할 ‘진실’은 사라지고, 법률적 기교만이 국민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구조적 책임은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숨을 돌릴 시간을 벌겠지요. 검찰은 수사가 끝나면 다시 보완수사를 한다며 다시 시끌벅적한 국면을 만들 것이고, 정부여당은 수사 부실을 빌미로 또 다시 ‘검수원복’을 외치시겠지요.

그 지난하고 선정적인 시간 동안, 국정조사는커녕, 국민들과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 알권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사가 있기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물밀 듯이 들어온 사실에 통탄스러웠습니다. 다음주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며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경찰에, ‘편집하지 않은 112 신고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고 있는, 경찰이 그렇게도 숨기고 있는 112 신고내역이 도대체 어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현행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참사를 발생시킨 정부의 무능력하고 참혹한 행정을 밝혀낼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가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진실을 은폐시키는 명분이 된다면, 그런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찰의 ‘셀프 수사’가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책임있고 독립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셀프 수사’를 중단해야하고, 국회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번처럼 정부 부처의 ‘면피용 자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정부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피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실을 말할 것을 국가의 수반으로서 강하게 명령해주십시오. 그렇게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또한 결국 대통령 본인의 책임인 것을,

가장 잘 아실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현안 질의가 진상규명을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더 많은 이들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자에게 묻고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참사 대응의 총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참사 당시 지휘책임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에게 참사를 처음 보고했던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위험세력으로 몰아세운 사찰문건의 작성자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까지 빠짐없이 불러내야 합니다. 또다시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정의 책임자들의 들러리를 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또한 호소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의결해주십시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검수완박부터 바꾸자”며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뿐”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가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에는 늦습니다.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를 넘어 국회는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해야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선제적이고 조속하게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전원을 소환하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의 강제성이 있고, 위증 시 처벌조항도 존재합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의결한다면, 늦어도 다다음주 월요일에는 책임있는 진상규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절망하는 국민들 곁에, 국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가는 없었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디, 국가의 행정과 안전을 감사해야 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쟁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각 당의 지도부가 무엇이라 싸우든 우리 상임위만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일 순간 스러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기까지, 여당이 국정조사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늦습니다. 진상규명이야 말로 가장 선제적으로, 절박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분들의 조속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자회견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