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09.(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HIV/AIDS 감염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10일 오후 2시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위헌 제청 심판 공개변론 개최

― 용혜인, 헌재에 위헌판결 촉구 의견서 제출 “국가의 역할은 처벌 아닌 권리 보장이어야”

― 용혜인 “치료제로 충분히 억제되는 질병인데, 국가가 나서서 HIV 감염인 ‘범죄화’해”

― 용혜인 “제19조는 HIV 감염인의 활동 위축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강화하는 조항”

― 용혜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HIV 감염인과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HIV 감염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HIV는 치료제로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우리 사회는 감염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이 에이즈예방법 제19조”라고 설명했다. 제19조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지칭부터 명료하지 않아 HIV감염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전파매개행위죄는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감염인의 성적 행위와 사회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며 “법제도마저 HIV 감염인을 단죄하고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전파매개행위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HIV 감염인의 조속한 검진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오직 29.5%의 감염인만이 자발적 검진으로 자신이 HIV 양성임을 인지했다”며, “전파매개행위죄가 감염사실을 빨리 인지할수록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만들어 HIV 검진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서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을 부른다’ 등 혐오발언이 창궐한다”며, “전파매개행위죄는 전염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소수자와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특정 국민의 성적 실천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고 평등하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위헌 판결을 통해 낡고 오래된 법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공개변론 당일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공개방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1] 용혜인 의원 후천적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참고2] 후천적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스케치